밑의 글 3개를 이걸로 합칩니다.



1. 추천수 조작 제가 안 했습니다.

2. 이 블로그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.

3. 본 블로그만이 이글루스 내에서 "제엠"을 대표합니다.

4. 본 건의 후폭풍으로 모 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과거 행적에 대해서 계속 이글루스 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입장입니다.

국가권력 이외에 특정 개인이 어느 개인 및 집단이 범법자임을 판단할 권리는 없으며, 사법부 이외에 개인이 이러한 행위를 위법으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 고발하는 것 뿐입니다. 그 과정에서도 해당 피고발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로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.
아무리 인터넷에 모여진 정보를 나열한다고 해도 해당 개인정보는 엄연히 개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정보이며 함부로 유포되어서는 안됩니다. 지금 계속 되고있는 개인에 대한 훼손 행위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며,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.
대한민국은 어느 개인 및 사건에 대한 진상을 추적하는 직업인 "탐정업"을 일부 경우(신용정보)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혹은 관계인의 수임을 받은 변호사 뿐입니다. 또한 그러한 정보는 재판 및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 이외에는 사용되서는 안됩니다.
설사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었다고 해도 해당 개인에 대한 처벌은 법이 정한 처벌 이외에는 가해져서는 안되며 판결사실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취급될 수 있어 제한적으로만 무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(형법 중 명예훼손 조항 : 명예훼손 위법사유의 조각).


제엠